단통법 폐지 및 저렴하게 휴대폰 구입

 

관련 내용 확인하기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생겼으니, 알아보시고 신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1. 단통법이란?

- 이동통신 달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단통법 도입 목적

- 도입 목적은 두가지임.

첫째,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

둘째,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임.

3. 단통법 시행시기 및 내용

1) 시행 시기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2) 내용

< 단통법 내용 >

 

 

 

4.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효과

1) 문제점

-.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동통신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

-. 소비자들은 오래된 모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높은 통신비를 지불해야 함.

-.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

-. 글로벌 스마트본 브랜드의 한국 진출 시 이통사의 장려금 지금에도 걸림돌이 됨.

2) 폐지 효과

-.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함.

-.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