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모든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 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란?
-.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 보조인력이 전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2024년 간병 3대 중점 추진 정책
1)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 및 간호조무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 2025년 말까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 2단계 시범사업은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 예정이며, 2027년 1월부터 전국 실시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 간호 및 돌봄 서비스 지원
-.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향상
2. 3대 중점 추진 정책 세부 내용
1)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① 중증환자 집중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추진
-. 중증환자 전단 병실 도입
-.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 추가 배치 및 의료기관과 간호인력 보상금 인상
-. 수술당일 · 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 보호자 상주 허용
-. 간호 · 간병 업무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
-.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
②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지원
-. 교육전담간호사는 100 병상 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
-.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
-.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
-. 2024년 7월 ~ 2025년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실시
-.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
-.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 실시
②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 · 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
-. 간병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①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 · 간호 ·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 대상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
-.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 ·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
②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 간병비 지원 및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 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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