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물량도 10만 5천대로 확대,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확인 후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방안
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 2023년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만 지원.
②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 도입.
-. 차주가 소요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 한국자동차환경협화에서 대상유무 판독.
③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와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 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
2. 2024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 대기관리권역 확인하기
3. 조기폐차 진행 관련 안내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mecar)에서 확인
2) 온라인 신청 접수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신청 접수
※ 거주지 지정 폐차장을 이용 하시길 추천함.(신청부터 처리까지 다 진행해 줌)
3) 서식 다운로드
4) 지정 폐차장 연락처
5) 진행단계 확인하기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mecar)에서 확인
4. 조기폐차 진행 단계
※ 지정 폐차장 이용 시 신청부터 처리까지 모두 진행해 줌.
5. 보조금 지원
1)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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